국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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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의 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국가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정적 숙청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살생부'에 오른 자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살해되어도 처벌받지 않았다. 현대에는 스탈린주의 시대의 '인민의 적', 나치 독일의 유대인, 로마니족, 공산주의자 등에 대한 낙인, 미국의 FBI 10대 지명수배자 등이 '국가의 적'으로 규정된 사례로 꼽힌다. 또한,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거나, 특정 인물을 고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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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적 | |
|---|---|
| 정의 | |
| 정의 | 특정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 |
| 관련 범죄 | 국가 반역죄 |
| 같이 보기 | |
| 관련 항목 | "반체제 인사" "적군" "무법자" "페르소나 논 그라타 (기피 인물)" "정치범"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 |
2. 역사
고대와 중세, 근세를 거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거나 억압하기 위해 '국가의 적'이라는 개념이 활용된 사례는 많았다.
고대 로마에서는 살생부가 이러한 용도로 쓰였으며, 조선의 계유정난에서도 한명회가 작성한 살생부가 사용되었다.
소련의 인민의 적 개념,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태인을 국가의 적으로 선언한 사례, 미국의 FBI 10대 지명수배자 명단 발표 등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적' 개념이 이어진 예시이다.
2012년 5월 29일, 뉴욕 타임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테러 용의자 제거 대상인 살생부(Kill List)를 만드는 데 직접 관여한다고 보도했다.[18] 살생부는 매주 화요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리는 비밀회의에서 결정되며, 존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 보좌관이 핵심 조언을 했다.
2. 1. 고대
고대 로마에서는 살생부(Proscription lists)가 정적 숙청의 수단으로 쓰였다. 기원전 82년 개혁파와의 쟁투에서 이긴 원로원파의 독재관 술라는 '국가의 적'이라는 이름으로 반대파 1600여 명의 명단을 포룸 로마눔 광장에 내걸었다. 이름이 오른 자는 시민권이 박탈되었고, 누구든 그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금까지 받았다. 기원전 42년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이룬 제2차 삼두정에서도 살생부가 나왔다.2. 2. 중세 및 근세
1453년 조선에서 발생한 계유정난(癸酉靖難) 당시 수양대군의 책사 한명회는 살생부를 작성하여 정적 제거에 활용했다.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을 보호하던 훈신들을 척살하고 정권을 잡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김종서를 철퇴로 죽인 수양대군은 경복궁을 장악하고 단종의 명을 빙자해 대신들을 입궐시켰다. 살생부에 따라 공조판서 정인지, 참판 이계전 등은 살아남았고, 영의정 황보인, 좌찬성 이양, 우찬성 조극관 등이 죽었다.[16]2. 3. 현대
1927년부터 1953년까지 소련 스탈린주의 시대에는 인민의 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다.[17] 나치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유대인, 로마니족, 여호와의 증인, 동성애자, 장애인, 공산주의자, 사회 민주주의자,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다.[4]미국에서는 FBI 10대 지명수배자 명단이 1950년부터 발표되고 있다.[17]
3. 사례
고대 로마에서는 살생부가 정적 숙청의 수단으로 쓰였다. 기원전 82년 독재관 술라는 '국가의 적'이라는 이름으로 반대파 1600여 명의 명단을 발표했고, 이들은 시민권 박탈 및 처벌 대상이 되었다. 제2차 삼두정 시기에도 살생부가 등장했다.[16]
1927년부터 1953년까지 소련 스탈린주의 시대에는 인민의 적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나치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국가의 적으로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FBI 10대 지명수배자 명단을 통해 중요 범죄자를 공개 수배했다.[17]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용의자 제거를 위해 살생부를 만들고 비밀회의에서 대상을 결정했다.[18]
3. 1. 정치
인도네시아에서는 1965-66년 인도네시아 대량 학살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었다. 공산주의 상징을 전시하거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려는 시도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반역죄 및 테러 행위로 간주된다.[3] 브라질 군사 독재 시절, 카를루스 라마르카는 브라질 육군 대위였으나 탈영하여 좌익 게릴라 지도자가 되었는데, 브라질 역사상 유일하게 반역자로 지목되어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었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최고 기밀 대량 감시 프로그램을 언론에 유출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일부 논평가들에 의해 국가의 적으로 박해받는 인물로 거론되었다.[7] 대규모 국제 개발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 옹호자들이 점점 더 국가의 적으로 낙인찍히고 있다.[9] 오스트레일리아 광산 재벌 클라이브 파머는 마크 맥고완 서호주 주지사와의 갈등(코로나19 팬데믹 봉쇄 기간 동안 서호주 입국 문제)으로 인해 국가의 적으로 불렸다.[10]3. 2. 대한민국
계유정난 당시 수양대군의 책사 한명회가 살생부를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수양대군은 단종을 보호하던 훈신들을 척살하고 정권을 잡았는데, 이때 살생부에 따라 영의정 황보인 등이 죽임을 당했다.[16]민주화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이적단체 구성원 등을 '국가의 적'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처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4. 기타
Enemy of the State영어와 관련된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 저스틴 라이몬도가 쓴 머레이 로스바드의 전기 《국가의 적: 머레이 N. 로스바드의 삶》이 있다.[11]
- 빌 루더스가 쓴 어윈 놀의 전기 《국가의 적: 어윈 놀의 삶》이 있다.[12]
-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 이매뉴얼 골드스타인과 F. 폴 윌슨의 소설 《국가의 적(The LaNague Federation, Book 1)》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 피터 라나그가 있다.
- 게임 레지던트 이블: 댐네이션에서 특수 요원 레온 S. 케네디는 동슬라브 공화국의 대통령 스베틀라나 벨리코바에 의해 국가의 적으로 몰린다.[3]
- 게임 파이널 판타지 XIII의 여섯 명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코쿤 파괴 이후 국가의 적으로 낙인 찍힌다.[4]
- 탈리'조라는 《매스 이펙트 2》에서 개인적인 퀘스트를 수행하는 동안 반역 혐의를 받는다.[5]
- NCIS: 뉴올리언스 에피소드 "브레이킹 브리그"에서 "맷 S. 오피니"로 알려진 용의자가 나오는데, 이는 ''eneMy OF State''의 애너그램이었다.[6]
- 아바타: 아앙의 전설의 주인공들은 "라오가이 호수" 에피소드에서 대지 왕국 수도의 대서기관인 롱 펑에 의해 국가의 적으로 선포된다.[7]
4. 1. 전기
4. 2. 소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 이매뉴얼 골드스타인과 F. 폴 윌슨의 소설 ''국가의 적(The LaNague Federation, Book 1)''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 피터 라나그가 있다.4. 3. 게임
- 레지던트 이블: 댐네이션에서 특수 요원 레온 S. 케네디는 동슬라브 공화국의 대통령 스베틀라나 벨리코바에 의해 국가의 적으로 몰리며, 벨리코바는 그와 짧게 일대일 격투를 벌인 직후 경호원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다.[3]
- 파이널 판타지 XIII의 여섯 명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코쿤의 파괴 이후 국가의 적으로 낙인 찍히고, 게임의 주요 사건들은 그들이 살아남아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는 시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4]
- 탈리'조라는 ''매스 이펙트 2''에서 개인적인 퀘스트를 수행하는 동안 반역 혐의를 받는다.[5]
4. 4. 드라마
- NCIS: 뉴올리언스 에피소드 "브레이킹 브리그"에서 팀은 "맷 S. 오피니"로 알려진 용의자를 추적했는데, 이는 ''eneMy OF State''의 애너그램이었다. 이 용의자는 불법 무기 거래 및 기타 범죄 행위로 NCIS와 인터폴에서 수배 중인 위험한 인물이었다.[6]
- 아바타: 아앙의 전설의 주인공들은 "라오가이 호수" 에피소드에서 대지 왕국 수도의 대서기관인 롱 펑에 의해 국가의 적으로 선포된다.[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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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10대 지명수배자 '65년'…504명중 473명 덜미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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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매주 화요일 비밀회의…‘테러용의자 살생부’에 사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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